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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22 어이없는 방식으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

어이없는 방식으로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72216285278561&nvr=y

워낙 말하면 끝없을 주제인지라 미디어법 자체의 논란은 이 포스트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국회 결과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가고 싶네요.

미디어법 중 방송법 처리하는 부분에서 가결에 필요한 의원수를 다 못 채운 145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상황에서 국회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부결이죠. 무효입니다. 그러나 다시 곧바로 똑같은 법안을 재투표에 올린 국회부의장. 재투표에 의해 이번에는 방송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결되었으니 가결될 때까지 계속 뽑아보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리투표를 했다는 황당한 얘기도 있네요. 국회사무처에서 우습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이 투표종료라고 선언했던 것만으로 이미 상황종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날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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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군
ETC 2009.07.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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