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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4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22)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어제 ,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아침 TV를 보는데 갑자기 속보 자막 한 문구가 떴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 병원 입원>. 그걸 보며 '검찰 수사의 압박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하며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잠시 후 뉴스 속보가 나오더니 노무현 前 대통령이 뒷산에서 투신하여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랄 틈도 없이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라고 뉴스가 정정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워서 할 말을 잊었지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수사 방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검찰은 수사기간 중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 도중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모습을 묘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위법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126조에도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규정하여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상 공표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명백히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사실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퍼뜨려 마치 노무현 前 대통령이 비리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사실인 마냥 만들었습니다. 이는 깨끗하다고 자부해 온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 前 영부인, 자녀 그리고 본인 스스로까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자 전직 대통령으로써 그리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 노무현 前 대통령에겐 극단적인 선택지 밖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밝혀내야 할 죄목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내야겠지요. 하지만 유죄무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을 유죄인 마냥 몰아간 검찰의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前 대통령의 소식을 듣자 전직 대통령에 걸맞는 예우를 갖추라고 했다지요. 그런데 왜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분양소가 차려진 덕수궁 일대에 계엄령 수준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며 추모 천막을 빼앗고 추모하러 온 시민들을 해산, 체포하려고 하죠? 아, 추모행렬을 짓밟고 막는것이 전직 대통령에 걸맞는 예우인가 보군요. 제가 미처 무식해서 몰랐나 봅니다.



덕수궁 노무현 前 대통령 분양소의 모습






노무현 前 대통령의 유서 전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전 모습

1. 군사작전권 연설




2. 독도 연설






서거 직전 '담배가 있느냐'라며 담배를 찾으셨다던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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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군
ETC 2009.05.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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